[여의도풍향계] 눈물로 닻 올린 국정조사…진상 규명까지 험로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58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닻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거부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도 복귀를 결정하면서, 여야 합동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는데요.<br /><br />'그날'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지, '여의도 풍향계'에서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지난 10월 29일, 그로부터 벌써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살을 에는 아픔을 견디고 있지만,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 참사의 진실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수사와 병행해 국회가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한 배경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출범한 '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'의 활동 기간은 모두 45일.<br /><br />다음 달 7일이면 예정된 기한이 종료되는데, 약 보름 정도를 남기고서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줄다리기로 여야는 장기간 대치를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앞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당 지도부도 '선 예산, 후 국조' 방침을 고수해왔는데요.<br /><br /> "예산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예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…아직 (국조위원) 사퇴 여부 자체를 수리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았고…"<br /><br />지난 20일, 유가족 간담회 이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'국정조사를 협상의 도구로 삼지 말라'며 오열했고,<br /><br /> "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입니까?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 결의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…"<br /><br />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알고 싶다고 읍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.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아이들이 어떻게, 왜,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."<br /><br />이를 계기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하며, 여당 위원들은 복귀를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진상과 책임규명,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"<br /><br />'반쪽 국정조사'에 대한 우려는 이로써 일단 불식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합동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했는데, 그 첫 일정으로는 현장조사가 실시됐습니다.<br /><br />함박눈이 내리던 지난 21일, 특위는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로 향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보수단체의 '국정조사 반대' 집회에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'진실 규명'을 외쳤습니다.<br /><br /> "국정조사, 진실규명!"<br /><br /> "진실을 잘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의 현장조사에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, 행정안전부 그리고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을 찾아, 여야가 한목소리로 참사 대응의 적절성을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 "11건 모두가 팀장까지 보고를 못했다, 그러면 최초 접수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별것 아니라고 무시한 겁니까? 묵살한 겁니까?"<br /><br /> "112 치안종합상황실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. 시민들의 신고를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처럼 간신히 첫발을 뗐지만, 불씨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최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'닥터카 탑승 논란'을 놓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왜 불과 15분 만에 현장을 이탈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이동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국회 윤리특위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일부 여권 인사들과 극우 유튜버의 2차 가해성 발언을 들어 반격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유족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야유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극악한 행태는 살아있는 사람들마저 사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시작부터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, 남은 과정 역시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9일,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현장조사 이후로는 연내 기관보고와 내년 초 세 차례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도화선 중 하나는 증인 채택.<br /><br />벌써부터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,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기간 연장을 둘러싼 대립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충실히 조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, 민주당은 예산 처리 지연으로 시간을 허비한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선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,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참사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 밝힐 수 있을지,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.<br /><br />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, 인재(人災)는 반복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책임 공방이나 이해득실을 둘러싼 셈법 속에, 본질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은 멀어진 탓입니다.<br /><br />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'과이불개'(過而不改)가 꼽혔습니다.<br /><br />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뜻입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,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이태원 참사 #국정조사 #국조특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...